2023-2025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공모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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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신진작가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중소규모 화랑의 신진작가 발굴 및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를 시행하오니 민간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3-2025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ㅇ (지원목적) 신진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및 중소화랑의 전속작가 육성·발굴 지원

ㅇ (지원기간) 2023년 ~ 2025년 다년(3년) 지원 *매년 3월 ~ 10월(총 8개월)

- 참여단체와 전속작가는 3년 동안 전속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ㅇ (지원대상)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ㅇ (지원규모) 50개 내외 단체(작가 수 100명 기준)

- 1개의 단체가 최대 3명의 전속작가까지 지원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연간 전속작가 창작활동비(작가당 150만 원×8개월) 및 홍보비(작가당 정액 500만 원) 지원

※ 2024-2025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예산이 증액될 경우, 단체에 지급하는 창작활동비 및 홍보비는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절차

공모 신청‧접수	▶	심의‧선정‧교부	▶	사업수행		사업 종료
∙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지원 신청 ∙ 필수 제출서류 확인 후 첨부 제출		∙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심의 ∙ 총 50개 내외 단체 선정		∙ 선정 이후 사전 워크숍 참석 ∙ 전속작가 창작 활 동비 및 홍보비 지원	▶	∙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정산‧실적 보고 및 회계 검증

□ 공모 세부내용

ㅇ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단체

① [업태: 소매업 / 종목: 화랑(갤러리), 미술품(예술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

②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단체

③ 최근 2년간(2021~2022년) 단체 전용 전시공간에서 연 1회 이상 기획전을 개최한 단체

④ 연 매출액 100억 미만인 단체(2021년 기준)

※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해외 단체의 지사는 지원 불가

ㅇ (전속작가 지원기준)

- 2023년 기준, 만 39세 이하(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로 단체(화랑)와 전속계약(서면계약)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작가

※ 단, 과거 동 사업을 통해 전속계약을 맺은 경우는 신청 가능

-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 내 작가등록을 한 작가

※ 단, 국‧공립 미술관 전시(단체전 포함) 혹은 국내외 레지던시 이력이 있는 작가의 경우, 만 49세(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까지 지원 가능

※ 본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신진작가가 창작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참여 횟수가 적은 작가를 우대하여 지원할 예정

ㅇ (지원규모) 50개 내외 단체(작가 수 100명 기준)

※ 단체당 지원 작가 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지원단체 수는 축소될 수 있음

※ 선정단체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단체 선발 예정

ㅇ (지원내용)

➊ 전속작가 창작활동비 : 작가 1인당 창작활동비 연간 1,200만원 정액 지원

- 작가당 창작활동비 : 월150만원(국고보조금 100만원+단체 자부담 50만원)×8개월

➋ 전속작가 홍보비 : 작가 1인당 연간 500만원 정액 지원

홍보비 사용 가능 항목	비고
국내 아트페어 부스 참가비	전속 작가 작품 게시 필수
광고매체 수수료	국내외 언론홍보, 온라인 포털, SNS 등 홍보 매체 광고비
평론‧비평비	기획글, 평론글(번역‧감수 사례 포함) 등은 결과물 증빙 필수 * 사례비 책정 기준은 센터 내부 규정에 따름

➌ 기타 : 기획전시 개최 및 국내외 작가 프로모션 지원 등

ㅇ (지원조건)

- 작가당 창작활동비 월 50만원, 총 400만원 자부담 편성 필수

- 지원기간 중 선정단체의 전용 전시공간에서 작가별 최소 연 1회 이상 개인전 또는 단체전 필수 개최

- 전속계약을 체결한 작가는 지원기간 중 연 1개 이상의 신작 제작

- 전속계약 체결 시‘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사용 필수

ㅇ (2023-2025 다년 지원 안내)

- 1차 연도 지원 기간 (3월~10월)이 종료된 이후, 2·3차 연도는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를 신청해야 함 (※센터 별도 안내 예정)

- 1차 연도 지원 기간 (3월~10월)이 종료된 이후, 화랑·작가 간 전속계약 중단을 원할 경우‘사업 중도 포기 사유서’를 공문으로 제출하면, 다음 연도 지원이 종료됨

※ 단체의 사업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규모만큼 다음 연도 추가 모집 예정

- 2023-2025 예비 전속작가제 선정 단체는 3년 연속 지원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다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 당시 전속작가와 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연속 지원 혜택 불가

(2023-2025 연속 지원 혜택은 23년 선정 전속작가와만 계약을 유지하였을 때 한함)

※ 1·2차 연도 지원기간(3월~10월) 이 종료된 이후, 심의 결과에서 성과가 미흡한 단체

□ 공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월) ~ 2023년 1월 19일(목) 17:00까지

※ 2023년 1월 19일(목) 17: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함

※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 및 지원신청이 불가함(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미제출 처리되며 제출 완료 불가)

※ 접수 마감일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2~3일 전 제출 완료 바람

ㅇ (제출서류 및 방법)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서류	1.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e나라도움에서 직접 작성
	2. 지원신청서(제공서식) 1부 - 상기 서식 내 전용 전시공간 현황, 기획전 개최 실적, 아트페어 참가 현황, 언론홍보 현황 실적 및 증빙 필수 - 상기 서식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 상기 서식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명 기입란에 직인 날인 필수 *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할 경우 PDF파일과 한글(HWP)파일 모두 제출	e나라도움에서 첨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 소매업 / 종목 : 화랑(갤러리), 미술품(예술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4. 전속계약서 사본 1부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사용 필수 * 계약 당사자 간 서명 및 도장 날인(간인 필수)된 전속계약서 사본 제출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필수 제출서류 중 한 가지라도 제출 누락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장애신고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1670-9595) 이용

※ e나라도움 내 공모신청 경로 : 공모사업찾기 > 공모사업검색 > 공모명 : ‘2023-2025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검색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이용 시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 가입 시 단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개인회원 가입 불가

※ 본 지원 사업은 ‘예치형’ 사업으로 e나라도움 등록 필수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

ㅇ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

ㅇ 지원신청 내용(과거 기획전 실적, 전용 전시공간 유무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또는 과거 수행했던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총 사업비 내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

ㅇ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

※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

※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 집행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내에서만 가능

ㅇ 단체 대표와 전속계약 체결 작가가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 경우 동 사업 지원 불가

ㅇ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예: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통장 개설 필수,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 추후 친인척 관계로 밝혀진 단체는 보조금 환수 조치

ㅇ 본인에게 본인 화랑의 전속작가 대상 전시기획, 평론 및 번역/감수 사례비 지급 불가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 학교(초‧중‧고‧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군 등 기초 자치 단체) 소속의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제7조제4항(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불공정행위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로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화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 및 선정

ㅇ (심의방법)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심의

ㅇ (심의방향) 단체(화랑)의 전문성, 작가 발굴‧육성계획의 구체성, 사업성과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심의기준)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단체의 전문성	◦ 신청 단체의 활동 실적 및 전문성 ◦ 홈페이지 운영 여부 및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활동	30
작가 발굴‧육성계획 구체성	◦ 작가 육성계획에 따른 전속계약 기간의 적절성 ◦ 작가 육성 방향의 타당성 및 창작활동 지원계획의 적절성 ◦ 작가 프로모션, 홍보‧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30
사업성과 기대효과	◦ 해당 사업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 ◦ 향후 전속작가 및 화랑의 성장 가능성 및 연속성 ※ 과거 본 사업 참여 횟수를 고려하여 점수부여 예정	40

ㅇ (심의일정) 2023년 2월 1주 ~ 2주 예정

ㅇ (최종 결과발표) 2023년 2월 3주 예정

ㅇ (결과발표 방법)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ㅇ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 시각예술유통팀

- 02-2098-2919 / cps6480@gokams.or.kr

붙임 1	국·공립 미술관 전시 이력으로 인정되는 미술관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미술관 분류 기준 적용

연번	소재지		구분	기관명
	시·도	시군구
1	경기	과천시	국립	국립현대미술관(과천)
2	서울	종로구	국립	국립현대미술관(서울)
3	서울	중구	국립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4	충북	청주시	국립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수장센터(청주)
5	서울	강서구	공립	겸재정선미술관
6	서울	관악구	공립	남서울미술관
7	서울	중구	공립	서울시립미술관
8	서울	중구	공립	DDP디자인뮤지엄
9	서울	성북구	공립	성북구립미술관
10	서울	종로구	공립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11	서울	종로구	공립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
12	서울	서초구	사립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3	서울	서초구	사립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14	부산	해운대구	공립	부산광역시립미술관
15	부산	사하구	공립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16	대구	달서구	공립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17	대구	수성구	공립	대구미술관
18	인천	미추홀구	공립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19	인천	중구	공립	인천아트플랫폼
20	광주	북구	공립	광주시립미술관
21	광주	북구	공립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22	광주	남구	공립	양림미술관
23	광주	남구	공립	이강하 미술관
24	대전	서구	공립	대전시립미술관
25	대전	서구	공립	이응노미술관
26	경기	안산시	공립	경기도미술관
27	경기	고양시	공립	아람미술관
28	경기	안산시	공립	김홍도미술관
29	경기	용인시	공립	백남준아트센터
30	경기	성남시	공립	성남큐브미술관
31	경기	수원시	공립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32	경기	양주시	공립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33	경기	양평군	공립	양평군립미술관
34	경기	여주시	공립	여주세계생활도자관
35	경기	오산시	공립	오산시립미술관
36	경기	이천시	공립	이천시립월전미술관
37	강원	강릉시	공립	강릉시립미술관
38	강원	인제군	공립	인제내설악미술관
39	강원	양구군	공립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40	강원	고성군	공립	진부령미술관
41	충북	충주시	공립	관아갤러리
42	충북	진천군	공립	진천군립생거판화미술관
43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립미술관
44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립미술관 분관(대청호미술관)
45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 한국공예관
46	충남	홍성군	공립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47	충남	천안시	공립	천안시립미술관
48	전북	남원시	공립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49	전북	김제시	공립	벽천미술관
50	전북	순창군	공립	순창공립미술관
51	전북	익산시	공립	익산예술의전당미술관
52	전북	완주군	공립	전라북도립미술관
53	전북	정읍시	공립	정읍시립미술관
54	전북	무주군	공립	최북미술관
55	전남	진도군	공립	남도전통미술관
56	전남	목포시	공립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57	전남	무안군	공립	무안군오승우미술관
58	전남	보성군	공립	보성군립백민미술관
59	전남	영암군	공립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60	전남	곡성군	공립	아산조방원미술관
61	전남	함평군	공립	함평군립미술관
62	전남	화순군	공립	화순군립석봉미술관
63	전남	광양시	공립	전남도립미술관
64	전남	신안군	공립	저녁노을미술관
65	경북	경주시	공립	경주솔거미술관
66	경북	경주시	공립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67	경북	청송군	공립	군립청송야송미술관
68	경북	김천시	공립	김천시립미술관
69	경북	포항시	공립	포항시립미술관
70	경남	창원시	공립	경남도립미술관
71	경남	김해시	공립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72	경남	진주시	공립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73	경남	창원시	공립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74	경남	김해시	공립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75	제주	서귀포시	공립	서귀포시기당미술관
76	제주	서귀포시	공립	소암기념관
77	제주	서귀포시	공립	이중섭미술관
78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79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도립미술관
80	제주	서귀포시	공립	제주추사관
81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현대미술관